[장헌법률사무소]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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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 법률사무소가 최근 상관모욕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진행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부대에서 지휘관들 여러 명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는 자신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다투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결국 군 검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 하였는데, 의뢰인이 전역을 하게 되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공판과정에서의 대응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실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병사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수차례 증인신문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인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 역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여 주장하였고, 가사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병사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행하여진 점 등을 강조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개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만, 

의뢰인이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병사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 군형법에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형사 재판을 받을 경우 실형,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 세 가지 유형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어떤 판결을 받을지 여부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당사자의 양형 사유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였는지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당연히 상관모욕 사건들 많이 다룬 경험 많은 변호사로부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대표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군대 내 형사 및 징계사건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라면 언제든 장헌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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