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강간, 강제추행 사건 보석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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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이후 강간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장헌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구속된 후 선임되었는데,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과 충분히 상담하여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저희는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다투기를 희망하기에, 선임 직후 이루어진 검사 조사 당시에도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피의자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행동들이 CCTV 영상에도 남아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검사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3. 공판 과정에서의 대응

저희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후 곧바로 증거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중 CCTV 영상 및 피해자 관련 사진 등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복사는 불가하기에,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CCTV 영상 등 자료 일체를 모두 열람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 및 진술 증거만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바, 

수사 과정에서처럼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장기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 및 가족들과 수회에 걸쳐 접견 및 미팅을 진행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없고, 

계속하여 다툴 경우 장기의 실형이 예상되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의 공판진행 방향에 동의하였고, 

이후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4. 보석청구 인용 및 집행유예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의뢰인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판결 선고기일에 의뢰인이 출석할 수 없어 다음 선고기일이 지정되지도 않은 채 판결 선고가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구속 상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판결 선고가 연기되었기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판결 선고 연기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보석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저희가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2일 뒤 신속하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인해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5. 결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방향을 설정한 다음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구속까지 된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진술한 내용, 증거자료 등을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추후 수사 대응 및 재판 진행 방향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공판 초기 단계에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통해 진행방향을 수정할 수 있었고, 

수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보석 허가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대표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장헌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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