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 상가 화장실, 성별이 다른 곳에 잘못 들어갔다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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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을 주셨던 간단한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범죄가 되는 경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담주신 분은 남성분이었는데 낮에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급해서(?) 어느 상가의 화장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헷갈려 여자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여자 분들이 많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남성분은 잘못 알고 들어간 것인데 범죄가 되는지를 문의하셨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도가 어찌되었든 형법상의 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것은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 분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개인 소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주거침입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조항을 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 사안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용변칸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법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한 죄인 형법319조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상담주신 분의 경우 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착오에 의한 행위였고,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입증하거나, 사안과 유사한 전과가 있는지의 유무,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사유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뒤 반성하고 재발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수사를 받는다면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있었던 여성분들은 매우 놀라셨겠지만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실수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법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가벼운 것으로 생각되는 법률 문제라 하더라도 자칫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을 하셔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해당되더라도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장헌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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