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동구매사이트 폐쇄 등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방법

관리자
조회수 13


의뢰인은 신혼 가전제품들을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기 위하여 공동구매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 

자신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도 소개하여 함께 5~6명이 여러 제품들을 공동구매하여 구매대금을 입금하였는데, 

갑자기 공동구매 사이트가 폐쇄되고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고나라’ 카페나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같이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성을 악용한 사람들에 의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대다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위 사이트에 제품 판매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여 거래하지 않는 온라인 거래의 특징을 악용하는 특이점이 있는데,

 의뢰인의 사례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신의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위 사이트 이용자들의 피해액은 대략적으로 약 100억 원 가량, 피해자 수는 약 700명 내지 8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이 사안과 같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무방하긴 하지만, 

뜻이 맞는 피해자들이 모여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렸고,


그 이유로 피해자 여러 명이 모여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 역시 다수의 피해자 및 다액의 피해액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점,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여러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각자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뿐만 아니라 이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 점,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 별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용이하여 절차상의 효율성이 있는 점등을

 설명 드리면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인터넷 물품구매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형사, 민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헌법률사무소에게 상담 및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
대표번호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평일 09:00 ~ 18:00
02-3471-0300 | 팩스   02-3471-04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6 세진빌딩 8층 우편번호 06651
변호사 김동우 법률사무소
501-10-54712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DDIMC

영업시간      평일 09:00 ~ 18:00

대표번호      02-3473-0303      |      팩스      02-3471-0400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6 세진빌딩 8층   우. 06651

사업자명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      사업자번호      501-10-54712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DDI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