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여성분들과 합석을 해 같이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싸움이 났는데
그 중 한 여성분이 경찰서에 가 저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 기억도 없고, 너무 당황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지만
저희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피해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연금도 감액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유죄임이 인정되기만 하면 당연퇴직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를 제거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구제 가능성도 매우 낮아집니다.
따라서 범죄사실로 입건된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셔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공무원 범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전화상담해보세요.
능력 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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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싸움이 났는데
그 중 한 여성분이 경찰서에 가 저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 기억도 없고, 너무 당황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지만
저희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피해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연금도 감액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유죄임이 인정되기만 하면 당연퇴직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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