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폭언에 의한 이혼

60대 여성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결혼생활 30여년 간 입에 담을 폭언을 들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에게까지 폭언을 할까 두렵고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맞은 적은 없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언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협박, 모욕, 강요 등의 가정폭력범죄가 존재하였고,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한다면 가정폭력 범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접 들으셨던 폭언을 입에 담기도 어렵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한참을 망설일 정도였답니다.

게다가 식탁을 부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재물손괴가 동반되어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결국 위협을 느끼고 자녀의 집으로 피신하신 후

저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곧 이혼소장을 제출하였더니

남편분이 이혼만은 안 되지만 별거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대신 재산분할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여

억대의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가압류 및 이혼소송은 취하하셨고,

받은 금원으로 따로 살 곳을 마련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답니다.

배우자 일방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함은 물론,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장헌 법률사무소로 전화상담해보세요. 

능력 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