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준강간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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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장헌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급하게 전화를 하여 지금 경찰서에 긴급 체포되어 있으니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급하게 경찰서를 방문한 뒤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좋아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지인이 집이 없어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서로의 취미생활도 같이하게 되고 그러던 중 술을 마시며 몇 차례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던 중 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관계의사를 물었는데 상대 여성은 핸드폰을 보며 아무런 답변이 없어

 거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여성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여성은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장헌 법률사무소의 대응


이에 저희 변호사는 입회를 하며 의뢰인과 지인이 만나게 된 경위, 함께 동거생활을 하게 된 경위, 평소에 간헐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에 대하여 

또 당일 묵시적 승낙으로 생각하고 성관계 시도를 하였고 거부의사 표명 뒤 중단하였음을 명확히 설명한 뒤 

차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에게 위 사항들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둘이 함께 간 여행사진 등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과 의뢰인의 의견이 받아지고 경찰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을 변호하다보면 수사단계가 지나서 억울하다면서 변호인선임을 하시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파악을 하다보면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방어하거나 마무리지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소가 된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마다 “나는 억울할 것이 없으니 조사받겠다”라는 자세인데 사건이 잘 해결되었을 때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수 밖에 없거나 의견을 제출한다해도 뒤집기가 쉽지는 않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상황이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장헌법률사무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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