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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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물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시켜 2억원 가량의 물건을 매수할 테니 온라인 상 거래는 어렵고 직접 실물을 보고싶다는 취지로 접촉을 하자, 이에 상대방이 응했고 거래장소에서 상대방을 붙잡고 편취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다 써버려서 없다는 식으로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텼는데 그러는 동안 상대방의 형이 이를 신고하여 사건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며,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장헌법률사무소의 대응


이 사건은 영장실질심사를 네 시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온 매우 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장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건 파악과 영장실질에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를 받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받은 뒤 4시간 뒤의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설명하며 의뢰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고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장헌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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