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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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형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수십여 회에 걸쳐 재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헌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신속히 변호인 선임한 다음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만약 혐의 사실이 명확한데도 부인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장헌 법률사무소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확인 후, 

촬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건의 경우에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조사 참여하여 의뢰인의 각 촬영 사실 확인 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3. 공판과정에서의 대응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 사실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만,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이 요구한 합의금에 합의를 하지 않자 재판부에 의뢰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사안의 경중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추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상당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최후에라도 합의를 위한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최종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집행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재판부는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속변호사 신동현>


4. 결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다른 사람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촬영으로 인한 범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촬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더해 촬영물을 소지만 하는 행위도 추가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고난 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한 다음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대표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장헌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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