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부동산 매도인의 잔금 수령 거절에 대한 대응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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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에 당황하여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에게 대응방법을 의뢰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주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잔금 지급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세금 문제 때문에 잔금 지급 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의 요청대로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경우 지나치게 오랫동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우려하여

 매도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잔금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며, 매도인에게 잔금 기일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기일에 나타난 매도인은 계약서에 매수인의 주소지 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해서 작성하자는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해 버리고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니 

잔금만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장헌법률사무소의 대응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의무 이행에 관한 주장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속하게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서 수정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한 수정된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을 통해 요청하면서 잔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동시에 아파트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소송은 신속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뤄본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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