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37




오늘은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토지의 경우

일제 시대에 다른 사람이 사정받아 토지대장만 존재할 뿐이었고,

현재까지 해당 지번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절차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사정받은 사람의 상속인 1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소송 진행 절차




가. 취득시효 소송의 어려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상대방을 모두 찾아내고

구체적인 토지 상속지분을 계산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일제 시대에 토지를 사정받았던 사람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일제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이라고 한다면

손자, 증손자까지 상속인을 찾아야 할 수도 있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일일이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정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특정 사정명의인 또는 사정명의인의 각 상속인들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취득시효 소송은

당연히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 이러한 소송 진행 상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 드린 후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나. 최초 소송 진행


저희 의뢰인 소송의 경우,

최초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에

소송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의뢰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중 1명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특정 상속인 1명을 상대로 직접 최초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모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기에,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위 최초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였고,

각 사실조회를 통해 사정명의인의 모든 상속인 수십 명을 찾아냈습니다.


다. 추가 소송 진행


이후 장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및 상속인 수십 명을 피고로 하여 추가로 소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사정명의인의 각 상속인들이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각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부동산 각 소유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장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청취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라. 최종 판결


이에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장헌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즉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론


취득시효 관련 소송은 위와 같이 상대방 특정의 어려움,

추가적인 소송 진행 가능성,

장기간의 소송 진행 등의 특징이 있는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취득시효 관련한 소송은 물론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뤄본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 문자 상담02-3473-0303 010-5377-7577
이메일 상담janghunlaw@gmail.com

법률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 문자 상담02-3473-0303 / 010-5377-7577
이메일 상담janghunlaw@gmail.com

상담하기

아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janghunlawfirm.co.kr'이하 '장헌법률사무소')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janghunlawfirm.co.kr'이하 '장헌법률사무소')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겨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에 의한 근거
관련법령 :
예외사유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 :
②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선택항목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거래날짜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동현
직책 :소속 변호사
직급 :소속 변호사
연락처 :010-8436-3180, janghunlaw@gmail.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아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janghunlawfirm.co.kr'이하 '장헌법률사무소')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janghunlawfirm.co.kr'이하 '장헌법률사무소')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겨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에 의한 근거
관련법령 :
예외사유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 :
②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선택항목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거래날짜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신동현
직책 :소속 변호사
직급 :소속 변호사
연락처 :010-8436-3180, janghunlaw@gmail.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1월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영역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형사소송


자세히 보기
부동산소송


자세히 보기
프렌차이즈소송


자세히 보기
가사소송


자세히 보기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영업시간평일 09:00 ~ 18:00
대표번호02-3473-0303        |       팩스       02-3471-0400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6 세진빌딩 8층 우. 06651
사업자명변호사 김동우 법률 사무소      |      사업자번호      501-10-54712

영업시간
대표번호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평일 09:00 ~ 18:00
02-3473-0303  | 팩스   02-3471-04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6 세진빌딩 8층 우편번호 06651
변호사 김동우 법률사무소
501-10-54712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DDIMC

Copyright ©2019. 장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DDI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