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 중이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집 거울 앞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모습을 동의를 얻어 촬영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장헌 법률사무소의 대처
저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영상 및 사진 촬영 시 모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영상 촬영 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휴대전화 내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진 촬영 후 촬영 사진을 전송한 것 역시 이전에도 서로 이러한 사진을 주고받았기에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사진 전송 시점이 촬영 직후 시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전송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신문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이의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에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고,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사무장이 아닌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 중이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집 거울 앞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모습을 동의를 얻어 촬영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장헌 법률사무소의 대처
저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영상 및 사진 촬영 시 모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영상 촬영 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휴대전화 내 영상 통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진 촬영 후 촬영 사진을 전송한 것 역시 이전에도 서로 이러한 사진을 주고받았기에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사진 전송 시점이 촬영 직후 시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전송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신문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이의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에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고,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사무장이 아닌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